[기후대응댐 리포트] "규제없다" 못 박은 '지천댐'… 향후 일정은?

충남 청양 지천구곡. 사진=청양군 홈페이지

[기후대응댐 리포트] 3. 청양 지천댐, 기대효과와 향후 절차는?



정부가 14개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이번 계획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가뭄 피해 예방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게임 중대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물론 수몰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환경파괴 우려로 인한 반대가 없는 건 아니다.

중도일보는 이에 수면 위로 떠오른 기후대응댐 건설 배경과 효과, 주민반응, 갈등해법 등을 집중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서기로 했다. <편집자 주>

환경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환경댐 후보지.

정부가 청양 지천댐을 추진하면서 '환경규제 미적용과 현안사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 댐 건설 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청양 지천댐은 기후위기댐 후보지 14곳 중 유일하게 찬반이 갈리는 곳으로 분석되는 곳이자 30년간 세 차례나 댐 신설을 추진했지만, 지속 불발된 곳이기도 하다. 이에 충남도와 환경부는 반대위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용하고, 추가로 지역 인프라 현안사업까지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충남도와 환경부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청양 지천댐 신설과 관련 주민의견수렴·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먼저 26일엔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민선 8기 3년 차 시군방문 일정으로 김 지사가 직접 청양군 주민에게 댐 건설의 필요성과 경제성 효과 등을 설명한다.

이어 27일엔 환경부가 수자원공사와 함께 오전엔 청양, 오후엔 부여에서 지천댐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향후 정부 지원 방안과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대상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질 예정이다.

지천댐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반대위는 하류 지역 농업용수 부족 가능성, 미호종개와 수달 등 서식지 파괴, 수몰가구 터전 상실 등을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발전 규제를 받는 것인데, 이미 정부에선 댐내 용수 취수구를 설치하지 않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을 명시해 못 박은 상황이다.

여기에 도에선 물안개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가능성을 대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도로·상하수도·산업·관광 등 지역 현안 사업도 지원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렇듯 선제적으로 각종 지원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하며 댐 건설을 추진하곤 있지만, 당장 찬반 여론이 한쪽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

30년간 세 차례나 댐 추진 과정을 겪으면서 반복됐던 주민 갈등을 주민 사이에서도 우려하기 때문이며, 또 이와 함께 수몰·인근지역의 보상 논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토지 보상을 논의하기 전 먼저 '국가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담기는 등 행정절차를 다 마쳐야 한다.

환경부의 댐 추진 일정 계획에선 14개 댐 지역설명회 순회를 마치고, 9월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 지역·국가 수자원위원회 심의는 10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올해 12월 국가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구축 지역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간 댐 신설 기본구상과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수몰 위치와 수몰 가구 수가 정해지고 보상 논의를 시작한다.

충남도에서는 추진 일정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에 나서겠다며 댐 건설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부와 함께 지역설명회를 통해 부정확한 규제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 설명하고, 국가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담긴 후 세부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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