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제 개선 논의 본격화되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다음 달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교육감 선거제 개선 목소리가 높다. 2006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4명의 서울시교육감 중 중도 퇴진이 벌써 세 번째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 중에도 최소 3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투표하고, 교육감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아 물러나면서 선거제 개편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직선제를) 완전히 대체할 스마트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시스템이 문제 없고 편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감에 도전하는 신인들의 경우 인지도 부족 등 진입 장벽의 문제도 언급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 등 교육계 안팎의 직선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도 교육감 선거제 개선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논의 중인 안은 현행 선거제 유지 또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 출마해 선거운동만 같이 하고, 득표는 따로 하는 방안이다. 또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투표 전 미리 밝혀둔 뒤 시·도지사 선거만으로 정하는 '러닝메이트제', 직선제를 아예 없애고 임명제로 바꾸는 개선안 등이다.

교육감 선거제 개선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4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함께 뛴 뒤 광역단체장 당선자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감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에 주민 대표성은 무색해지고, 정치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했지만 진보·보수로 갈라지는 부작용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교육감 선거제 개선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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