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트램 건설기간, 대전시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이경복 실장

대전 2호선 수소전기트램 차량 제작이 착수되었고, 도로공사 착공이 다가왔다.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큰 걱정이 밀려온다. 총 연장 39㎞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가 대전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진행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체증 스트레스와 불편함은 불을 보듯 뻔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불편함을 시민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교통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트램 공사가 시작되면 도로용량 감소에 따른 운행속도 저하와 연쇄적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이다. 공사계획을 살펴보면, 총 15개 공구로 분리하여 추진되고 테미고개, 불티고개 지하화 등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는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공구를 분할하고 공사 구간의 특색을 고려한 착공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방안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트램 공사는 대부분 지하공사가 아닌 도로 개착식으로 많은 교통체증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우회도로의 지정·생성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충무로와 테미고개는 왕복 6차로의 도로이나, 공사가 시작되면 2~3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될 것이고 좁아진 도로와 우회도로의 급증한 교통량으로 정체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이, 대전 시내 고속도로를 무료화 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우회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교통신호가 없고 도로 용량이 커 통행속도가 일반도로에 비해 빠르기에 우회경로로 제공하면 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트램 공사기간에 대전의 모든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고속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러한 특정 지역내 고속도로 무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인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5개 구간(61.4㎞)을 들수있는데, 해당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무료이용을 결정하여 운영중에 있다. 또한 광주 제2순환도로의 경우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차로가 통제되어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되자, 광주시내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비 절감 등 시민들의 교통복지 권리 회복을 위해 요금 무료화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울주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를 순환하고 있는 고속도로 무료화를 시행하면 어느 지역보다 도심 간 이동시간의 대폭적인 감소효과와 우회도로의 제공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 예를 들면 공사기간 중 관저동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전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계백로 등 혼잡한 공사 구간을 경유해야 한다. 이때 약 1시간의 이동시간 소요가 예상되지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서대전IC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판암IC로 이동하여 목적지까지 3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전 도심 도로의 교통량을 고속도로와 분산하여 도심의 교통혼잡을 경감해 트램 공사 기간 시민들의 교통 서비스 향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무료화에 따른 경제적인 지표인 비용 절감과 편익에 대한 지수를 검토해봐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202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전시 내 8개 고속도로 요금소 간 통행량은 일평균 39,532대이다. 통행료는 1,200원~2,300원이기에 연간 약 230억원의 비용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장래에 요금 무료화로 인해 지금보다 통행량이 50% 증가한다면 비용은 약 347억원으로 1.5배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무료화 추진으로 시민들이 혼잡한 도심 도로를 피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행시간이 약 30분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이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연간 3,524억원이 창출된다. 즉 비용 대비 경제적 편익이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무료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고속도로 요금 무료화를 위한 기간과 구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무료화 기간은 대전 2호선 트램 공사 시작과 종료시기로 한다. 이용 구간과 대상자는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 요금소는 유성TG, 대전IC 등 대전시내 위치한 8개의 요금소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관련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이다. 유료도로법에 의거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대전시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및 비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요금소 간 20km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출퇴근시간대 통행료의 50% 감면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간 협의 이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비율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무료화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 중 고속도로 무료화로 인한 통행료 수입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보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대규모 도시철도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고속도로 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과 요금 손실금 등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스코틀랜드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은 "당신이 거둔 수확으로 판단하지 말고 당신이 심은 씨앗으로 판단하라"라는 명언을 남겼다. 2호선 트램이 가시화된 만큼 이제 심은 씨앗을 돌보듯 건설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해서 효과적인 세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트램을 성공적으로 준공했다는 시민들의 인식은 어떤 자동차 정책을 도입하여 건설기간 중 대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느냐에 있으므로, 대전시의 정치력, 행정력, 교통정책을 한 방향으로 동원해 집중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경복 대전교통공사 전략사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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