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범죄를 저질러 입건 송치된 건수는 5983건에 달한다. 이중 폭행·폭력행위처벌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8년 230건에서 2023년 60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감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2019년 66건에서 2023년 190건으로 폭증했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내 폭행 사건 등 범죄 증가는 수용 과밀화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수용률은 8월 말 기준 124.5%에 달한다. 교정시설의 과밀은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등 전반적인 수용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법원이 2022년 7월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인권위가 과밀 수용은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한 배경이다.
교정시설 과밀화로 전체 교정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심각하다. 초과밀 수용과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올해 의료 예산이 벌써 소진됐다고 한다. 1984년에 지어진 대전교도소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과밀 수용에 시설 노후화로 이전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이전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대전교도소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정시설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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