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눈앞... 갈길 먼 '지방시대'

대전시 전경

199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다시 시작된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30년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새 중앙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지방시대'를 외쳤지만, 정작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어서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책, 예산 등에서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등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에 재정과 각종 권한이 집중돼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예산과 사무들이 이관되는 하향식 구조다.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정을 여전히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전만 보더라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3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물론 지역 내에서 운영방식과 기종 등을 놓고 여러 차례 혼선을 겪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을 맞춰갔기 때문이다.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이나, 국가산단 조성, 철도와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발전의 핵심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급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57.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광역지자체 36.6%, 시 단위 기초단체 31.5%, 자치구 28.1%, 군 단위는 17.2%다.

대전은 지난해 41.5%였으나 올해 39.1%로 낮아졌고, 세종은 69.8%에서 63.8%, 충남은 36.0%에서 35.3%, 충북은 34.0%에서 29.0%로 각각 하락했다.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특·광역시 평균, 도 평균 수치를 밑돌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2024년 기준)도 유성구(28.9%), 서구(20.0%) 대덕구(19.1%), 중구(16.0%), 동구(12.3%) 순으로 높았지만, 유성을 제외하고 모두 전국 자치구 평균(28.1%) 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중앙 정부에 재정이 예속돼 있는 한 지방자치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토이용권이나 자치행정권 등은 필수적으로 이양돼야 한다. 지방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정부 부처와 협의 등 여전히 권한은 제한적이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에는 각종 권한이 제한적이다.

지역은 메가시티 조성 등을 통해 재정과 권한을 이양 받아 보려고 노력하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주도 성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 시장은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해 정부 주도의 사업에만 목메는 수동적인 행정에서 탈피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오히려 역제안해 성과를 내겠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시장은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을 올해 신년브리핑에서 강조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수십년간 노력했지만, 지방은 여전히 중앙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이나 권한 이양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실제적인 제도는 미온적"이라면서 "지역이 정책을 주도적으로 개발해 중앙을 설득하고, 지역의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공무원과 주민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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