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충남 공약(公約), 공약(空約)으로 남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충남 색(色)에 맞게 공약을 마련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맞는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공약 이행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다. 충남도가 지역 공약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할 정도다. '충청홀대론'이 점차 확산하고 있는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충남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약속과는 반대로 충남민들의 숙원사업들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도민들의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



먼저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충남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가로림만 해양생태 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400여 종이 서식하는 천혜의 자연 보고로 평가받는 가로림만 일대를 보전하고 지역 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해양생태 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안정성 평가 등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고배를 마셨다.

결국 도는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한 예산 의존을 탈피하고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지만, 정면 돌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우회를 택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가로림만 사업뿐만이 아니다. 서산국제공항 건설 사업 또한 대표적 우회 사례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는 2022년 4월 서산국제공항 건설을 균형발전 정책과제로 담아 발표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경제성 분석에 중점을 둔 평가지표에 의해 불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도는 700억 원대의 사업을 예타 면제 기준이 되는 500억원 이하로 대폭 줄이는 우회 전략을 선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또한 불발됐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 등이 약속대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흐지부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핵심 공약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또한 공모로 전환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고 있다. 숙원사업 대부분이 불발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된 것이 원인이다. 공모전환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도민뿐만이 아니다. 친윤 성향인 김태흠 지사조차 공약대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제6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도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다. 공약 자체가 천안 설립이기 때문에 공모 없이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현재. 연이은 지역 공약 불발로 지역 홀대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홀대론은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 그 첫 걸음은 '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공약이 헛된 약속으로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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