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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이 2일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새로운생각연구소 제공. |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언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권력기관장의 출마 제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광장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조 전 부시장은 이날 오전 보람동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소환하며 "그날은 평온한 화요일이었지만, 윤석열과 내란 일당은 대한민국을 피로 물들일 범죄를 공모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 단합된 힘이 군경의 국회 침탈을 막아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이 엄마가 총칼을 맨 손으로 막았고, 예비역 선배들이 군인들의 양심에 호소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내란 척결을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제안했다. '사법부에 내란 세력이 뿌리내린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내란 재판 구속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1심은 신속하게 재판, 항소심 재판은 3개월 내 선고 △내란범들에 대한 사면·복권, 감형 제한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두 번째 제안은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5대 권력기관장의 출마 제한 규정 신설로 향했다.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5대 권력기관의 장이 현실 정치에 바로 뛰어드는 것을 억제하면, 해당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에 '민주주의 광장'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한다는 뜻을 담아내자는 제언이다.
조상호 전 국정기획위원은 "3대 대안을 통해 내란의 신속한 척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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