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국산부품 의무 사용 조속히 법제화 추진

성일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방위산업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 위원장은 15일 "지난 11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난 4일 열린 방산 상생 간담회에서 논의된 협력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과 19일 협력업체 개별 면담을 시작으로, 방사청 실무 책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상생 논의에 시동을 건 뒤, 이달 4일 14개 협력업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방사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협력업체들의 주요 건의사항 8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방산 수출사업 계약 시 기축통화 계약 검토 ▲공직자 재취업 제한 규정 완화 ▲K-방산 고도화 및 공급망 안보 강화를 위한 '국방 핵심소재' 육성 ▲부품국산화 수시 심사제도 도입 ▲부품국산화 시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상향 ▲체계개발 사업 R&D 예산 확대 ▲도전적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적용 환경 조성 ▲전투실험 확대 및 신속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성 위원장은 방산 경쟁력의 근간으로 꼽히는 국방 핵심소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산부품 의무 사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연내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국회 국방위원회 우선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방사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국회 국방위원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날 협력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전투실험 확대와 신속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방사청은 "올해 육군과 함께 11건의 전투실험을 추진해 이미 완료했으며, 향후 예산 확대에도 더욱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실증시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78억 원이 반영됐다.

성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단순한 건의 수렴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한 항공전자제품 협력업체가 제기한 '개별 부품 단독 수출을 위한 TSO(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규정한 민간 항공기용 항공장비 성능·품질 기준) 인증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방사청과 절충교역을 통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

성 위원장은 "협력업체들의 요구와 정부 지원 제도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며 "그 간극을 줄여 협력업체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위원장은 1차적으로 수렴한 상생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협력업체들과 2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체계업체들과도 자리를 마련해 방산 생태계 전반에서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성 위원장은 "국산 부품 사용 확대와 전투실험 활성화는 K-방산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방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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