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전·충남 통합' 정략적 접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주문하면서 정부·여당이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언급 다음 날인 19일 최고위원회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관계자들과 영상 회의를 열어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이 9월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의제를 주도해온 가운데 통합 추진에 미온적이던 여권이 이 대통령의 언급 후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방선거 전 통합 추진' 천명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선거 개입'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주문이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통합하는 정부의 국가균형전략과 부합한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승부사적 판단'은 5개월 남짓 남은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2월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3월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법안의 졸속 처리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의 발판이 될 특별법을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셈법이 아닌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민 의사 반영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 이양 규모, 통합 청사의 위치, 통합 교육감 선거 방식 등 통합 추진 과정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문제는 산적해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정략적 계산을 배제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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