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이주배경인구, 전체 인구 5% 돌파

(사진= 국가데이터처)

국내 거주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결혼이민자, 귀화자, 이민자 2세, 북한이탈주민 등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으로 집계됐다. 총인구 증가가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이주배경인구는 1년 새 5% 넘게 늘며 인구 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12월 8일 처음 공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5180만6000명)의 5.2%다. 전년 대비 13만4000명(5.2%) 늘었다. 같은 기간 총인구는 3만1000명(0.1%) 증가에 그쳐, 이주배경인구의 증가 속도가 두드러졌다.



이번 통계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 '첫 공식 통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주민등록부·외국인등록부·대학 학적부 등 13개 기관의 27종 행정자료를 결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자, 이민자 2세, 북한이탈주민, 국적 판정인, 사할린 동포와 그 자녀까지 포괄했다. 김서영 인구총조사과장은 "연령·유형 제한으로 누락되던 정책 대상까지 포함해 사회통합·교육·노동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 거주 기준이어서 계절근로자도 포함된다.

구성은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 내국인이 67만2000명(24.8%)이다. 내국인 가운데 이민자 2세가 38만1000명(14.0%)으로 가장 많고, 귀화·인지 취득자 24만5000명(9.0%), 기타(북한이탈주민·판정인 등) 4만6000명(1.7%) 순이다.

연령 구조는 '젊은 인구'에 집중돼 있다. 15~64세 생산연령층이 222만3000명으로 81.9%에 달한다. 65세 이상은 14만8000명(5.5%)에 그친다. 30대 비중이 24.3%로 가장 높고, 20대 21.0%, 40대 15.4% 순이다. 김 과장은 증가 배경으로 "취업·유학·결혼이민 등 외국인 유입 확대와, 정착·귀화 및 가족 형성"을 꼽았다.



지역 편중도 뚜렷하다. 이주배경인구의 56.8%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경기도가 88만7000명(32.7%)으로 최다다. 서울 47만5000명(17.5%), 인천 18만명(6.6%)이 뒤를 잇는다. 시군구 기준 규모는 경기 안산·화성·시흥 순으로 많고, 비율은 전남 영암군(21.1%), 충북 음성군(19.9%), 경기 안산시(16.1%) 등이 높다.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 10% 이상 지역은 17곳이다. 다만 데이터처는 "10%는 국제기구 기준이 아니라 고집중 지역을 보기 위한 분석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50.3%, 내국인이 49.7%로 비슷하지만 증가율은 외국인 아동·청소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모)국적 기준 상위는 베트남 27.2%, 중국 16.5%, 중국(한국계) 12.0% 순이다.

특히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가 체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언어 적응, 학습 격차, 돌봄 공백 문제는 물론 지역별로 학생 구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학교·지자체의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단기 체류 외국인 중심이던 지원 정책을 넘어, 정착과 2세대로 이어지는 흐름을 전제로 한 중장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처는 "이주배경인구 5% 초과를 다문화사회의 기준으로 보는 통념은 OECD의 공식 기준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비율이 아니라, 교육·고용·주거·돌봄 등 영역에서 변화 속도를 따라갈 정책 설계 여부라는 지적이다.

데이터처는 2023~2024년 2개 연도 통계를 공개했으며, 앞으로 매년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속도로 늘고 있는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만큼, 통계가 가리킨 정책 대상을 실제 지원 체계로 연결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았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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