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가속페달…정쟁화 경계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연합(행정안전부 제공)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가속페달이 밟히고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둘러싼 여야의 헤게모니 싸움이 자칫 내년 초 본격화 될 입법화 과정에서 정쟁 증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도 여전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해 김민재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출범을 위한 전 부처의 전폭적인 특혜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공유하고, 기존 특례에 대한 전향적인 수용과 정부 차원의 별도 인센티브 발굴 등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민선자치 30년 역사에서 충남·대전의 성공적인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방향을 그려나가는 큰 발자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소멸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2일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기존 행정체제개편 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대전시와 충남도로부터 파견된 인력이 함께 참여할 방침이다.



이에 발 맞춰 대전시와 충남도도 준비 작업에 분주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년 인사에서 행정통합에 대비한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교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광역 단위 재난·안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2급 고위공무원 간 교류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함께 시와 도는 각각 통합실무준비단, 행정 통합TF단장을 반영하는 등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민간협의체를 통해 만든 296개 조항으로 이뤄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특례나 인센티브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행안부와 논의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충남도청에서 행정통합 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비공개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두 시도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치 쟁점화에 따른 극단 대립으로 취지와 내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논의 내용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당 차원의 추진 체계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24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통합 특별법 발의를 포함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가 밝힌 행정통합 로드맵을 보면 2026년 1월 중순까지 법안 발의와 공청회 개최, 2월 중 국회 본회의 의결과 공포, 3월부터 5월까지 행안부와 대전·충남이 참여하는 조직·재정 개편안 마련,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 그리고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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