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통합, 지역민 의견 반영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자"는 제안을 한 이후 정치권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충청특위 첫 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라며 속도감 있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을 '선거용'으로 폄하하면서도 그동안 여권의 외면에도 통합 추진을 주도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긴급 회동에서 "새로운 법안 발의가 아닌 현재 발의된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1년 가까이 각계 의견을 청취해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외면한 채 민주당이 한두 달 만에 법안을 만들 경우 졸속 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양당의 주도권 다툼으로 대전·충남 통합 취지가 훼손되고,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된 국민의힘 특별법안에 대해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며, 내년 1월 자체 법안을 마련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과정 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 지역사회 내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하며 충남에서 분리될 때와 달리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전·충남 통합 추진은 고려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행·재정 권한 이양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지역민의 통합 수용성이다. 통합청사 위치·교육감 선거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시민단체는 졸속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막기 위해선 여야가 함께 지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완성도 높은 특별법안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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