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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
- 지난해 충청북도의회의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사에 큰 획을 긋는 대단히 뜻깊은 해였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독립된 청사가 없던 우리 의회가 73년 만에 독립 청사를 마련했다. 1952년 충북 민주주의의 산실인 첫 의사당이 있던 자리에 73년 만에 다시 독립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의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정전시관을 비롯해 회의실과 연구 공간, 주차장을 확충하고 잔디광장을 조성해 원활한 의정활동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 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 1년 6개월 소회가 있다면?
▲지난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정치·경제적 시간을 보냈다. 안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밖으로는 관세·금리·환율 같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혼란과 불황의 긴 터널을 달려왔다. 충청북도의회 35명의 도의원은 지난해 민생경제 회복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귀기울여 대집행기관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았다. 2024년 7월 출범한 12대 후반기 의회의 1년 6개월 성과를 보면 11대 의회 같은 기간(2020년 7월~2021년 12월) 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95.5%나 많았다. 의안 처리 건수는 33.9%, 5분 자유발언도 65.5% 많았다. '도민 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 지난해 성과 중 가장 잘한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나?
▲우리 지역 현안에 도의회가 앞장섰다는 것이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에 촉구해 국비 반영 등의 성과를 이뤘다. 전국 8개 도(道) 중 유일하게 충북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에 대한 배제와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즉각 채택한 결과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됐다. 간병비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북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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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
▲오송 참사 희생자 추모조형물 설치와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조형물 설치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면서 도민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저희도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의를 거듭했다. 의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수차례 공론화 부족을 지적하며 충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유가족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주문했다. 늦게나마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오송참사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과 국가적 추모사업 추진 건의안'을 제안해 채택됐다. 저희 의회와 의원들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 올해 충청북도의회 운영방안은?
▶모든 새해가 특별하지만 2026년 우리 충북은 변화와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시기다. 충청북도의회는 올해도 도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충북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저희 35명 도의원은 초심과 긴장을 놓치지 않고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를 향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취약계층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듬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도민 삶의 현장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서민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충북 발전에 성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충북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할 것 같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뿐 아니라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으로 서민 경제도 대단히 어렵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제·개정에 노력했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도의회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절실하다. 충청북도의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갖는 등 소통을 강화해 왔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육성 및 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했다.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도 개정했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에서 경제 활성화 방안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서민 가계와 살림살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 '지방의회법' 제정 어떻게 돼 가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2026년으로 언급하며 법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부 확보됐지만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걸맞은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자체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7월 새로 구성되는 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제정과 자치분권 확보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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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 |
▲도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잘 듣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서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장인 저 역시 2024년 7월 취임해 도내 11개 시·군을 순방하며 각기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충북의 주인인 도민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더 많이 노력하겠다.
- 12대 의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의회뿐 아니라 집행부, 나아가 국가적 과제인 인구소멸 위기 극복이다. 물론,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중장기적 전략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12대 의회는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소멸대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충북도의 정책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론화와 인식개선, 포럼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딩장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결혼,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다행히 2025년 충북의 출생아 수가 2024년보다 늘어 반가운 일이다.
-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유시유종(有始有終), 모든 일은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담고 있다. 12대 충북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저와 서른네 명 도의원의 마음이다. 1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고 보니 4년이라는 시간이 전광석화처럼 흘렀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잊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쓴 시간이었다. 지극한 정성에는 쉼이 없다고 했듯이 도민 행복을 위한 충청북도의회의 열정은 올해도 쉬지 않겠다.
대담·정리=엄재천 부국장(청주본부)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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