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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한 행정통합과 관련한 바닥 민심 청취에 나서는 것이다.
조만간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금강벨트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남·대전 통합법을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행정통합 특별법을 설 전 처리대상으로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이 2월 행안위 논의, 3월 통과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여기에 정 대표는 오는 14일 충남 서산을 방문해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밝힌 직후 충남 현장으로 내려가는 일정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통합 논의를 설 전 처리라는 정치 일정에 묶어 의제 선점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맞불을 놓는다.
장 대표는 같은 날 대전과 충남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장 대표와 두 시·도지사 간 회동의 핵심 의제 역시 행정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힘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대규모 특례를 전제로 한 실질 통합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장 대표는 앞서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껍데기"라며 257개 특례 권한과 고용·노동·환경·보훈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무의 지자체 이양, 특별 행정기관 이관과 교부세율 인상 등 과감한 재정 지원 특례를 요구해왔다.
국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도 "통합은 찬성하되 졸속은 반대한다"며 지난해 성일종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행정통합 법안을 언급해 "이미 상당 부분을 담고 있는 법안.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되, 삭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경우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특별법안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 국회에 상정될 민주당의 특별법안에 얼마나 구체적인 특례와 권한 조정 방안이 담길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 이후 중앙정부 권한 이양, 특별 행정기관 이관, 과감한 재정 지원 특례 등이 어느 수준까지 명문화될지에 따라 이번 법안이 단순한 통합 선언에 그칠지, 실제 행정 통합의 출발점이 될지가 갈릴 전망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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