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공동주택 등의 거주 시설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인근에 학교를 건설해야 한다. 신혼부부·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의 입주로 취학 수요가 증가하므로 교육 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주 시설은 완공되었지만,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문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로 심의·공고·허가 등 학교 건설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늦어지거나, 공공 건설에 필요한 자재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설계·착공이 지체되는 것이 개교 지연의 가장 큰 이유이다.
이 경우 발생하는 학교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당국은 대상 학생들을 주변 학교에 임시 배치한다. 다만 이처럼 학생들이 기존 인근 학교에 임시 분산 배치될 경우,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먼저 학생이 늘어나면서 과밀 현상이 일어나 교육 인프라가 포화될 수 있다. 그리고 신규 거주 시설에서 임시 배치된 학교까지의 거리는 대부분 도보 통학이 쉽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학교 앞 통학 안전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 쉽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1학기 동안 임시 배치 학교에 다니다가 2학기부터 다시 학교를 옮겨야 하는 구조이다. 학생들에게 반복적인 환경 변화와 적응 부담을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 저학년일수록 이러한 변화는 학습 안정성과 정서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주 시설 개발 계획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조성 변화는 수년 전부터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된 사안이다. 주거 시설의 완공을 교육 시설이 뒤따라가는 구조가 되면서 그 간극을 학생들이 감당하는 상황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쉽다. 어떤 이유라도 아이들의 불편과 위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통학 안전 대책 마련과 과밀 학교에 대한 인력·시설 보완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철멍자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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