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4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 신년 기자회견 개최 사진/이인국 기자 |
이날 신 시장은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북쪽 위례 포스코 글로벌센터, 남쪽 오리역세권 제 4테크노 밸리를 구축하여 도시 전반에 대한 혁신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위레 포스코 글로벌센터는 기공식을 시작하여 향후 10년간 약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선 8기 접어들어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 사업은 향후 10만 개 일자리와 220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AI와 스마트 기술 기반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년 반은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고,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 이라는 시정의 방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첨단은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대장동 개발 비리 환수 조치
신 시장은 가압류 계좌가 대부분 깡통 계좌였다"는 점을 공식 석상에서 공개하며, 검찰을 향한 직설적 비판에 나섰다. 단순한 행정 보고를 넘어, 수사기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면서 "시는 민선 8기 들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당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총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 14건을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받고, 절차적·법률적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계좌에 실질 자산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이 이미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은닉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자금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줬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남시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책임 공방을 넘어, 대장동 사태의 피해자와 92만 성남시민 전체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 "며 "현재 대장동에는 복지관·도서관·공원 조성 등에만 약 1천억 원, 송전선 지중화까지 포함하면 최대 2천억 원의 추가 시민 부담이 예상되고, 개발 이익을 가져간 민간이 아닌 시민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 은닉 자산을 얼마나 찾아내 환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성남시가 선언한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기지 않겠다'는 목표가 성과로 이어질 경우, 대장동은 단순한 과거형 스캔들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 회복 사례로 재정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재개발·재건축, "3중 규제 속 속도전"
신 시장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속도'와 '현실론'이다"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노후 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는 구조에서 정비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정·중원·분당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3중 규제'를 적용하여 이 조치가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전·월세 급등과 이주비·분담금 부담 증가로 서민과 고령층, 청년·신혼부부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중앙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는 행정 지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하고, 원도심 재개발에 전국 최대 규모인 9천억 원의 정비기금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선 설치하고, 토지 보상과 행정 절차를 선제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분당 재건축은 국토부가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이월을 제한하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2025년 정비 물량 1만2,055가구를 감축 없이 확정받아 1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설치한 점도 '속도전'의 상징적 조치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도제한 완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출 제한과 거래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업성 개선에는 제약이 따르고, 성남시가 예고한 '실행 가능한 대출·규제 보완책'이 구체화 될 경우, 향후 정비사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8호선 판교연장 성남 교통의 분기점
신 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은 성남 교통 정책의 '분기점'으로 평가하고, 단순한 노선 연장이 아니라, 원도심과 판교를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묶는 연결 축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모란~판교 3.9km 구간으로 추진되는 8호선 판교 연장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03을 확보했고, 대형 철도 사업의 최대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는 예타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뒤, 그동안 비용 문제로 제외했던 '성남시청역' 설치를 예타 이후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고, 이는 행정 논리보다 시민 체감도를 우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8호선 연장이 현실화되면 판교·서현·오포로 이어지는 2단계 연장과 맞물려, 모란 중심의 원도심과 판교테크노밸리 간 출퇴근 구조가 크게 바뀐다"며 "산업·상권·주거가 분절된 현재의 도시 구조를 하나로 묶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GTX-A 성남역 개통, 월곶~판교선, 경기남부광역철도, 위례삼동선 등 광역 철도망이 더해지면서 성남은 수도권 남부 교통의 결절점으로 빠르게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확충 등 체감형 교통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