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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태흠 충남지사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전·충남 행정통합 때 특정지역으로 교사와 교육공무원이 쏠릴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근무지를 권역별로 제한할 경우 행정통합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교육계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교육의 질 향상이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한다. 교원의 인사범위가 넓어진다는 것만 갖고 논하면 안된다"며 "인사범위의 문제는 권역별로 제한적 인사교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충남교육계는 인사범위 확대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승진 점수에 가점으로 적용돼 왔지만 통합 땐 큰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승진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관우 충남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대전에 있는 직원들은 충남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승진 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충남은 반대일 것"이라며 "통합을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수의 공무원들은 인사범위를 권역별로 나누기 전 일명 '알박기' 직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충남교육청 교육행정공무원 A씨는 "과거 충남 조치원이던 곳이 세종시로 출범한다는 소식에 수많은 충남교육청 직원들이 조치원 근무를 자원했고 현재 그들은 세종교육청 소속"이라며 "비슷한 맥락에서 근무 범위를 권역별로 나눌 때, 낙후된 지역을 피하기 위해 정주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곳으로 미리 이동하며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여건에 대한 문제와 함께 실제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교육청이 수혜 받는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재영 충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은 교육 상황이 많이 다르다. 충남은 도농복합, 인구감소 지역, 교육격차 심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전은 과밀·과대학교가 많은 반면, 충남은 인구 감소로 인해 읍면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이를 경제적 논리로만 생각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더 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세수를 보존해주면 과연 얼마나 증액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인사라는 부분은 전보의 의미도 있고 승진에 의한 발령일 수도 있다"며 "인사체계를 분리 운영하게 될 땐 진정한 행정통합인가 의구심이 든다.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기조 속에서 모든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을 땐 통합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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