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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옥천군은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중앙부처 협의과제를 적극 발굴해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선을 건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수용되었다.
또 농업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하도록 건의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업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여 수용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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