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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이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최화진 기자 |
특별법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인 여권에서 이와 관련한 긍정적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 입법 과정에서 최종 관철되면 대전충남 특별시의 정치적 위상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19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전 충남 통합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첨석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나와 있다.
여기엔 광역 시도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시장이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길이 열릴 경우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선 첫 배석자가 된다.
자연스레 대전 충남 나아가 충청권의 현안 관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대전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이슈는 여권에서 이날 처음 나온 건 아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서을)도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충청특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현, 박범계 의원의 발언은 여권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통합시장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편, 박정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권이 준비 중인 특별법안과 관련해 "법은 이미 성안이 거의 다 됐다"며 "총 253개 정도의 조항으로, 229개의 특례가 담겼다. 103개는 기존에 있는 특례를 활용했고, 126개는 발굴한 특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특위 검토 후 빠르면 이번 주 중, 늦어지면 다음 주 초의 발의돼 행안위로 넘어가게 된다"며 "내부 공청회를 거쳐 설 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조금 어려우면 2월 말까지는 통과시킨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인센티브의 4대 축으로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위상 강화 ▲산업 활성화를 다시 한 번 짚으며, "국민의힘 법안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명확히 지목했다.
지난 인센티브 안 발표 이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단체장으로서의 품격은 갖춰주셨으면 한다"며 불편한 기색도 드러냈다.
그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린벨트 해제 등 수용 불가능한 내용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수용 가능한 내용들로 담겼다"고 반박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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