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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전 의원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 개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정철희 기자) |
박찬우 전 의원은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본질은 광역화가 아닌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이후 정치 일정에 맞춰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는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등을 발표했지만, 이 같은 지원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설계에 앞서 통합을 서두르는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전·충남을 하나로 묶는다고 지방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지방으로 이전하느냐에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와 경쟁력을 갖춘 광역정부가 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0:40 수준으로 개편하고,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이 지방재정으로 귀속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우 전 의원은 "통합특별법 자체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제정할 수 있으나, 실제 행정통합의 출범은 최소 4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통합을 밀어붙이면 그 후유증은 수십 년간 지역과 국가에 남게 되므로,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이 중앙집권 국가에서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 개혁이어야 한다"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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