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해군 "내 집 짓기 든든하게" 도와드려요<제공=남해군> |
건축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맡는다.
건축주와 1대1로 연결돼 상담과 현장 지도를 진행한다.
지원은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작된다.
시공 과정과 준공 이후 관리까지 이어진다.
건축 허가 접수 전에는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보완한다.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기초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지도가 이뤄진다.
필요할 경우 수시 점검도 병행한다.
준공 이후에는 사용 승인 후 건물 유지관리 안내가 제공된다.
남해군은 이 제도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적용 범위도 명확히 했다.
착공과 사용 승인 이후 현장 지도는 건축신고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된다.
건축허가 대상 건물의 현장 지도는 기존 공사감리자가 맡는다.
다만 건축주나 건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검토와 현장 지도는 지원된다.
남해군은 건축 민원 상담을 군청 민원실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다.
건축 허가 절차 개선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집을 짓는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과정이 될 때, 행정은 비로소 곁에 선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