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대전충남특별시장 출마 물었더니… 李 “예측 불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의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 출마 가능성과 관련,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전혀 예측 불능”이라고 답했다.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 대해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고 했으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서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면서 “해명은 들어봐야 공정하다”고 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선,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다음은 질의응답(요약)

-강훈식 실장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전혀 예측 불능이다. 알 수 없다. 참모들도 자기 역할을 그 자리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장동혁 대표의 1대 1 단독회담에 대해.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할 거다. 전에 보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셨다.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종교와 정치 분리 문제와 관련.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갈등이 격화할 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않는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것 때문에 정교분리를 아주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했다.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거, 그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혜훈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불발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그러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공정하다.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5번을 받아 3번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경제 분야는 소위 보수적 가치나 질서가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좀 듣자. 그리고 통합이라고 말만 하는데 실제로 좀 기회를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함께 하자.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본 것이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이제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두 가지 아닌가.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다.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세금 문제일 거다. 가급적이면 세금이라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선을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관계 전략은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공생, 공영의 길을,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거는(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하지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도움 되는 방법을 찾자고 설득하는 중이다.

-공소청, 중수청 등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이거는 대원칙이다. 그러나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해 주는 게 효율적인 개혁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다. 공소청, 중수청 더 연구해야 된다. 당 또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독도 문제 관련.

▲한일 관계든 한중 관계든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확대 발전시키고, 부정적이고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 매달려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 국민을, 국익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가, 국민의 삶에 더 도움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상대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가는 게 좋다.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 협력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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