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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핵심은 통합을 위한 권한과 재정 이양으로, 이 대통령은 “재정은 무리가 될 정도로 지원하고, 권한도 확 풀어주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전과 충남에서 고개를 드는 반대 기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며 한마디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광역통합 시너지를 위한 항구적인 자주 재원 확보와 과감한 권한 이양’에 대한 물음에, “맞는 말”이라면서도 “두 가지 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 조금씩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선 재정과 관련, 이 대통령은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지금 지방재원 배분이 72:28, 보통 6:4 정도는 된다. 자체 재원, 지방 자체재원 규모가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 집행은 75%가 지방에서 하고 있다. 정부가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에 줘서 집행한다. 권한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실제 집행은 지방이 하고 있다”며 “소위 5극 3특 체제. 그래서 이걸 합치자. 그런데 정치적으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다행히 충남, 대전이 스타트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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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
이 대통령은 “전남, 광주가 '우리 하겠다'고 해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해주겠다. 대개 65: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배정해보겠다. 거기에 조금 더해 최대 5조원까지 4년간 20조 원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 (생각했다)”며 “계산을 좀 해보고 조금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충남, 대전은 약간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한다”면서도 “전남, 광주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광역통합 지원 재정 사용 가이드라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은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려면 정주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화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된다. 기업 유치하면 세제나 고용 지원에 연구기관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도 개선해야 되고 할 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 이양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은 다 끌어안고 돈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나중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일을 (광역통합) 더 넘겨버리자. 인력도 그쪽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자. 마음대로는 아니고 확 풀어주자.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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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나 산업의 질을 좀 몰아가는 것도 해야 한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게 공공기관들인데, 아직도 300∼400개 있다고 하니까 다 옮길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여튼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는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전 대상지로는 광역통합 지역을 우선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해놓고는 서울 가는 전세버스로 주말 되면 서울 가게 차를 대주고 있다고 해서 못하게 했다. 그럼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없지 않나”며 “광역통합을 하는 데는 우선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 이러면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광역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 여러 장치를 만들어 드라이브를 한번 거는 중이지만, 쉽지 않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도지사들이 다 뽑히면 통합하려 그러겠나. 말로는 한다고 할지 몰라도 속마음은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동력이 붙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갑자기 대구, 경북도 한다고 그러고 부산, 경남, 울산도 한다고 그러고.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조금 걱정”이라며 “저는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생각했는데 네 개가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재정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수를 또 생각해봐야겠다고”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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