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는 야심 찬 시도라고 표현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역 발전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은 뒤로 한 채 프레임 전쟁 양상을 띨지 모른다. 그때는 핵심 특례도 오히려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날 수 있다.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직접 챙긴 모양새는 양날의 검과 같다.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정부 주도의 속도전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발표된 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중앙 배분형 지원으로는 종속적 지방분권에 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나 '사탕발림' 수준에도 비유됐다. 지원 방안을 두고 격화된 논란부터 잠재워야 한다. 여야 합의는 통합 추진 의지를 단단히 붙들고 갈등을 심화하지 않는 방법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대전·충남은 여야의 정치·지역적 기반인 영·호남과 똑같을 수는 없다. 광주·전남이 인센티브안에 대해 적극 수용 입장인 것부터 다르다. 쉽지 않은 여정인 점은 마찬가지다. 진전된 성과가 보이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되짚어보면 40년간 세 차례나 무산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자며 의기투합했던 대구·경북 통합이 흐지부지된 이력도 있다. 너무 성급했고 반대 여론에 부딪혀 좌초된 경우다. 15년 한살림을 하고도 갈등이 여전한 '제2의 마창진(마산·창원·진해)'이 되지 않으려면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의 갈등조차 선거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