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권한 갖춘 행정통합, '대화'로 풀어라

대화가 절실한 계절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대전·충남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전운이 감도는 지금 같은 때일수록 그렇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안한 회담이 반가운 건 여야 합의의 중요성 때문이다. 정 대표의 발언처럼 "대한민국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과제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재정·권한이 강화되지 않는 행정통합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미래'를 생각해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그래서 재논의가 요구된다. 통합 논의의 핵심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알맹이가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배경도 여기에 있다. 광역의회 두 곳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여야 중앙당 차원의 행정통합 논의나 합의가 보다 중요한 이유에는 이러한 부분도 포함된다.



본회의 처리 전에 대전시장·충남지사가 제출한 행정통합 안건에 각각 '찬성' 의견을 냈던 두 광역의회가 반대하는 명분을 짚어봐야 한다. 부수적인 특례까지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접점은 찾아야 한다.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세 권역이 거의 동일 상태로 수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일은 아니다. 법적 구속력이 어떠하든 주민에게 물어보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상태다. 2월 말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가능하다는 속도감을 잠시 내려놓을 시간이다. 실질적인 전환을 위해서다.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거나 지방선거에서의 책임 회피 수단이 된다면 대화는 무의미하다. 본회의 심사·의결 전에 실질적 지방분권을 기준으로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 가지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전·충남만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 처리된 사실이 있다. 그때의 외형상 흠결을 씻기 위해서도 진정성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본래 목표대로 내실을 갖춘 통합이 아니면 안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