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행정통합 특별법은 선거용… 졸속 추진 반대”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국힘은 24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과 강승규 충남도당 위원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국힘의 대전·충남 통합 법안을 제가 발의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았다. 다 반대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여니 선거에 욕심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갖자고 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4년 동안 20조원 준다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부족한 법안은 추후 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추후 입법하겠다는 건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 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이은권 대전시당 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은 대전과 충남 통합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20조원을 준다는 데 믿을 수 있겠나”라며 “한심한 것이 이재명 하나만을 위한 나라다. 모든 법을 악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국힘이 발의한 법안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졸속 통합, 맹탕 법안, 충청 홀대, 대전 패싱 법안을 반대한다”며 “강력한 재정권과 실질적 자치권을 담보하지 않는 법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일시적이고 보여주기식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당 위원장인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국힘 법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당 발의 법안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충남·대전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용 통합 법안은 반대하고, 항구적인 재정 이양 법안은 찬성하지만, 교부세 일시 지원 법안은 반대한다”며 “각종 인허가권 이양 법안은 찬성하고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법안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장동혁 대표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행사에서 발언권이 제한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대회 직전 연단에 올라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만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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