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관리계획 설명회 '형식 통과'?

산청군관리계획 주민설명회(자료사진)<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24일 2030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와 성장관리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한다는 일정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용도지역과 토지 이용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재산권과 직결된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은 설명회 일정조차 모르고 있었다.

읍면에서는 "이장 회의 때 전달했다"는 답이 나왔다.

이어 "이장 선에서 끊기는 느낌"이라는 말도 나왔다.



행정은 공고를 냈다고 말한다.

홈페이지에 공람을 게시했다고 말한다.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민은 묻는다.

누가 홈페이지를 매일 확인하느냐고.

왜 마을 방송이나 문자 한 번 없었느냐고.

마을 이장은 행정과 주민을 잇는 공식 창구다.

공문을 받아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다.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직무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설명회에 서른 명 채우기 어렵다는 내부 인식도 드러났다.

6000여 명이 사는 산청읍 지역에서 20명 참석을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공모사업도 출발 시점부터 정보가 일부 인원 안에서 순환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공모 사업이 소수 중심으로 흐른다는 지적이다.

공람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다.

주민 참여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의무다.

공고만 하고 확인하지 않는 행정.

전달받고 확산하지 않는 이장단.

그 사이에서 군민은 빠졌다.

법적 요건을 채웠다고 해서 책임까지 다한 것은 아니다.

주민이 모른 채 지나가는 관리계획은 이미 실패한 계획이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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