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대로 좌초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린 뒤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의 진통이 예상됐는데 그보다 근본적인 암초를 만났다.

법사위 처리가 무산된 이날도 국회는 난맥상을 보였다. 권한·재정 이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원론부터 붕어빵 비유까지 백가쟁명식 의견들이 쏟아졌다. 조국혁신당은 3개 통합특별법을 정부 지침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바꿨다며 '붕어빵 법안'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팥 없는 붕어빵에 특별법을 비유하며 가세했다.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 입맛에 맞춘 법안이다 보니 나온 지적들이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핵심 권한 이양이라고 볼 여지는 적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효율성과 경쟁력이란 명분만 있고 지방과 주민이 없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일방적 통합 추진인지 여부를 떠나 광역 통합은 이미 지방선거용으로 흘러간 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이다. 추진 동력이 주민 신뢰와 참여라는 점에서 애석한 일이다. 입법 속도에 휩쓸려 무시당한 주민 의견과 숙의가 없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통합을 하려면 양 시·도 모두 최소한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법사위 처리 불발은 어쨌든 비우호적 여론을 의식한 결과였는데 이렇게 진행돼 안타깝다.

그렇다고 통합 행보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광주·전남을 선(先) 통합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자고까지 했다. 대전·충남에 대해서는 지역 상황을 듣고 추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재논의의 물꼬를 텄으면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은 쏙 빼야 접점 찾기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논의를 재개한다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 법적 요건이 아니지만 좌초 위기의 행정통합을 되살리는 데 효용이 있다면 주민투표도 못 할 이유가 없다. 통합 논의를 멈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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