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의 일방적 희생 안 된다”…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추진단이 23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채택했다. (공주시 제공)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추진단은 23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도 채택했다.



입장문에서 시민추진단은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명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주시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질적인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송전선로 경유지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른 환경 훼손과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생활권 침해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주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추진단은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 재검토 ▲'지산지소'(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원칙)에 기반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공식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시민추진단 관계자는 "공주시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 협력기구인 시민추진단은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공주시의회 의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관계자, 언론인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주=고중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