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행복도시를 '행정수도'로...이춘희 예비후보 승부수

이춘희 시장 예비후보가 승부수로 내건 첫 번째 공약들. 사진=캠프 제공.

문재인 전 정부 당시 매듭지었어야 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정상 작동할 수 있을까.

중앙행정기관 이전기는 행복도시 개발계획 1단계 로드맵상 2020년까지로 설정됐으나 여전히 미완의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2030년 세종시 완성기(3단계)까지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예컨대 정부세종청사의 업무 효율화와 연계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진즉 내려왔어야 할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등의 이전이 대표적이다.

국민통합위(40명)와 경제사회노동위(36명), 농어업·농어촌특별위(30명), 저출산고령사회위(40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81명)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부터 금융위원회(600여 명)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156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48명), 원자력안전위원회(127명) 등 총리 직속 위원회,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북5도위원회(62명)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등의 위원회(12명),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120명),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236명)까지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기구들도 태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세종시장은 2030년 이재명 정부 임기와 도시 완성기에 맞물려 5개 기능의 업무 단지 조성안을 청사진으로 내놨다.

이춘희 시장 예비후보가 이날 첫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그는 25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 브리핑룸에서 첫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언했다.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대상 기관으로는 ▲정부부처 5개 :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헌법기관 3개 :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대통령 소속 감사원으로 꼽았고, 유치 공약으로 내걸었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는 성격상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크고, 헌법재판소는 다른 지역 이전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현실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를 토대로 5개 기능의 업무 단지 조성안을 제시했다.

△외교 및 국제단지 : 116개 주한 외국대사관, 녹색기후기금(GCF) 등 20여 개 국제기관 유치 △미디어단지(클러스터) : 17개 언론사 및 K-컬처사업 △법조단지 : 대법원과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감사원, 세종고등법원(가칭) 등 헌법기관 및 관련 기관 입주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 단지 :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유관단체의 공간 확보 △치안 및 안보 국방단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경찰위원회,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보안 및 수도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

이춘희 예비후보는 사실상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와 국회 및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을 전제로 워싱턴 D.C.와 실질적 행정수도 모습을 그렸다.

그려면서 이 예비후보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수도 건설을 뒷받침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두루 갖춘 세종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신이 그 적임자"라고 어필했다.

이어 "기존 정부 부처 외에 세종시에 대통령실과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다양한 공공기관과 기관단체, 대사관 등의 이전이 예상된다"며 "이들 기관·단체가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사 기능의 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업무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제적인 부지 확보 노력도 시사했다.

현재 73k㎡ 규모의 행정도시가 행정수도 위상에 맞춰 커질 수 잇도록 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도시계획구역의 전면 수정 및 보완으로 뒷받침한다.

읍면지역(392㎢)에는 다양한 기능을 배치해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행정수도 건설을

뒷받침할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두루 갖춘 세종시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 이춘희가 그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이춘희 시장 예비후보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 특별위원장을 맡아 일한 경험을 토대로 함께 호흡을 잘 맞춰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지원단장을 맡은 이래 초대 행복도시건설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 2~3대 세종시장을 지내며 핵심적인 역할도 했다. 각 부처와 국회, 행복청, LH 등의 의사결정 구조도 누구보다 잘 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추진력에 저의 전문성과 경륜에 더해진다면, 행정수도 완성은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 되리라 확신한다. 당선되면, 취임 즉시 행정수도 완성 TF팀을 구성해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공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