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5년 사이 2.6배 급증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의 적응을 돕는 한국어학급의 평균 인원이 권고 기준인 10명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등 교육 현장의 과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교원 확충 및 지원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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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현황. (사진= 연합뉴스) |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2020년 47곳에서 2025년 123곳으로 증가해 5년 만에 2.6배 확대됐다.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인 학교 가운데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서 이주한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이 같은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은 특정 지역과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곳, 충남 10곳, 대구 8곳, 인천 7곳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울산, 전북은 각각 1곳에 그쳐 지역 간 격차도 뚜렷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주배경학생 수 증가와 맞물려 있다.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이주배경학생은 지난해 2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의 약 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수요 구조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교육 여건이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배경학생의 초기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에서는 이미 과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한국어학급 평균 학생 수는 2020년 13.8명에서 2024년 21.5명으로 크게 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적정 기준인 '10명 내외'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단기간에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하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한국어학급 평균 학생 수는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4.9명, 광주와 충남 각각 23.6명, 경남 2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지역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 6명, 대전 11.3명, 전남 12.5명, 전북 12.6명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과밀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국어학급은 이주배경학생이 일반학급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와 기초 학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이 어려워지고, 일반학급으로의 전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 불균형과 사회통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학교에 학생이 집중될 경우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밀집학교와 한국어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원 확충과 지원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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