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김태흠 지사의 입장 변화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지사가 통합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으나, 도 측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미흡한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충청 홀대론을 근거로 반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을 세워 통합 논의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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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24일 도정,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9일까지 17일간 진행한다.
6월 10일부터 예정된 제366회 정례회가 있긴 하지만 이번 임시회가 지방선거 전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지역 선거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통합 무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해 온 김태흠 지사의 입장 변화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의회운영위 소속 홍기후(더불어민주당·당진3)의원은 "김태흠 지사가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론 발목을 잡은 모양새가 됐다"며 지사가 방향을 바꾼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조진배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재정분권, 권한이양 등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해달라고 했지만 권한이양 등에 대한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행정통합 때 동의했던 내용도 빠져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민주당 측에서 3조 7000억 원정도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민주당 법안에) 빠져있었다"며 "해당 내용은 김태흠 지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법안이나 조례, 정책이 초반부터 100%로 맞춰 가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가 제안했던 안들이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는데 100%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용하지 않으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일종 의원 법안에서 제안한 부분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체장이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의원은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통합법안이 모두 비슷한 내용인데, 대전충남만 굳이 반대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져 충청을 홀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전남광주통합법과 비교했을 때, 대전충남통합법은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어 법 구속력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된 바 있다.
조 단장이 "법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으면 정치권에서도 수용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부분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향후 추진 계획을 세심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홍 의원은 "행정통합을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분위긴데,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여 아쉽다"며 "현재 도민들도 통합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 최대한 빠르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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