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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국-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공에는 의무를, 민간에는 자율을 적용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25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은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5부제를 시행 중이지만, 그간 위반 시 제재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4차례 이상 위반 시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강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약 150만 대로, 하루 3000천 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5부제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은 의무 시행, 30만~50만 명 지역은 예외를 확대 적용하며, 30만 명 미만 지역은 자체 결정한다. 경차·친환경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민간에는 우선 자율 참여를 요청한다. 다만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의무화도 검토된다. 이 경우 약 2370만 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 조정 유도, 대중교통 이용 확대(K-패스), 에너지 다소비 기업(50개사) 절감 계획 수립 등도 병행한다.
국민 행동 요령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불필요한 전력 사용 절감, 낮 시간대 충전, 가전 효율적 사용 등이 제시됐다.
또 LNG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석탄·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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