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유해화학물질 점검권 지방이양 건의문' 채택

음성군의회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문' 채택 사진.(사진=음성군의회 제공)

음성군의회가 화학물질 사고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점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25일 제3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권한 지방 이양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반복되면서 군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중앙정부 중심의 관리 체계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하고 밀착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의회는 특히 지난해 원남·금왕테크노 산업단지와 대소면 미곡리 등 지역 내 5곳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른 점을 짚었다.



화학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주민 생명과 재산, 지역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사후 대응보다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관리 방식으로는 현장 대응과 예방 활동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해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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