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라이즈(RISE) 초광역 개편 시행계획 발표가 지연되면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논의가 정체되어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초광역 공동과제에 대규모 예산 투입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장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실질적인 사업 구상에 난항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기획하고 제안하여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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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당장 올해부터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복수의 지자체와 대학·기업·연구소가 협력해 공동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지역에선 구상 계획 없이 정부 공지만 기다리는 실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특별위는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비와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25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계획에 발맞춰 라이즈 초광역 개편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교육부는 라이즈 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하고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업하는 초광역 공동과제 발굴을 강조한 바 있다. 지자체와 기업, 연구소,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장엔진이 될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지역 정주 생태계를 꾸리는 것이다. 올해 라이즈 사업비 가운데 증액된 2000억 원을 초광역 공동과제에 집중 투자할 것이란 구상도 밝혔다. 하지만 '5극 3특'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되는 만큼 당초 지난달 예정돼 있던 라이즈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도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초광역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현재 대전에선 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TP)가 내부 준비에 들어갔지만, 지역대학과 인접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는 올 초 개최한 포럼에서 초광역 공동과제를 대비해 충청권에 집적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특화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V-벨트 구축(가칭)'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구상에 그칠 뿐이다.
대전의 한 지역대 관계자는 "정부의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군 지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금 준비하기가 애매해 지자체와 대학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거 같다. 항간에는 지방선거 지나고 8월쯤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하반기에나 이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라고 했다.
앞서 중부권(대전·세종·충남·충북) 성장엔진 산업 후보군으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우주·방산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차원의 발 빠른 기획과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은 단순히 정부가 권역별로 성장 산업을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해주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지역에서 발전시킬 산업의 지역 기업체, 외부 중견·대기업, 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 소통해 육성 전략과 공동의 프로젝트를 먼저 기획하고 제안하면 정부가 국비와 기업 이전,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구조로 가는 게 효과적이란 것이다.
권역별로 선호 산업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 있는 기획안을 제시해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특별위원장은 "정부가 권역별로 성장엔진 분야를 정해도 실제로 기업이 그 지역에 관심을 두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며 "중앙이 심사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그동안 효과를 보지 못했고 새 정부도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있어 올 상반기 산업부의 성장엔진 육성안 발표도 권역별로 어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확정적인 내용이 아닐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획과 이에 필요한 정부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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