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선정, 무엇이 더 남았나

신임 경찰관을 교육하는 핵심 시설인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결정이 '부지하세월'이다. 2024년 9월 충남 아산, 예산과 전북 남원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하고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경찰청의 용역 추진 연기와 대통령 선거에서의 중복 공약 등 여러 변수를 거쳤지만 희망고문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기존 교육 시설 연계와 교통 편의성을 내세운 충남은 국유지 활용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 전북 남원과 유치 경쟁 중이다. 경합을 벌이는 아산에는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 등이 있다. 무엇보다 전국 접근성이 뛰어나다. KTX·고속도로·수도권 전철 등 교통망과 연계하면 경찰 교육·연구의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미 구축된 복지 및 교육시설의 공유가 가능해 이점이 많다. 국내 치안 수요상 경찰 교육생의 61.5%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된 점 역시 고려할 대상이다. 총사업비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있는 곳에 추가하고 없는 곳에 하나 분배하는 산술적 문제도 아니다. 경찰 관련 인프라 분산보다는 집적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충남 6곳을 포함해 경북 15곳, 전남 10곳 등 전국 48개 지자체가 공모 유치전을 거친 이래 지금까지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로도가 심하다. 영호남 단체장의 공동성명 발표 등 정치적 변질 경향도 일부 나타났다. 최종 부지는 입지와 편익의 우위를 고려하면 된다. 기준에 충실하면 차일피일 좌고우면할 필요조차 없다.

시설 노후화와 수용 인원 포화에 더해 검찰 수사권 분리 등으로 경찰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충남은 입지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한다. 아산에는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경찰병원 건립 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가미할 것은 지역 역량이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중부해양경찰청 등의 공모사업에서 경험했듯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이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유치의 객관적 당위성을 입증하는 데 막판까지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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