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27일 발표, 업계 인상 가능성에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확대'

27일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를 앞두고, 지역 주유소 업계에서는 직전보다 상한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27일 정부의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를 앞두고, 지역 주유소 업계에서는 직전보다 상한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가 통상 2주간의 시차를 거쳐 국내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연장하는 등 추가적인 유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상한을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으로 지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지역 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빠르게 안정됐다.

실제 오피넷에 따르면, 대전지역 휘발유·경유 판매가 모두 최고가격제 발표 전인 지난 12일 리터당 1900원대에서 25일 기준 1800원대 이하로 내려간 상태다. 이는 정유사의 도매 공급가격 제한이 소매가격 인하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는 최고가격을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27일 정유사 공급가의 상한선이 되는 2차 최고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 주유소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으로 인해 1차 때보다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가 2주 전보다 20%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주유소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이번 최고가격에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유사 공급가격이 오르면 일선 주유소의 판매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현행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확대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7%, 10%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을 27일부터 휘발유 15%, 경유 25%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각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도 기존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했다.

구윤철 부총리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한 뒤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보며 추가(인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조정되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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