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대한민국 국방, ‘상비예비군·산업동원’ 통합 전력으로 정면 돌파!

예비군 창설 58주년을 기념해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와 (사)한국방위산업MICE협회가 공동으로 「국방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과 전시 산업동원 실효성 보장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국방대학교 제공)

병역자원 급감이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열렸다.

3월 3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열린 「국방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과 전시 산업동원 실효성 보장방안」 세미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예비군 창설 58주년을 기념해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와 (사)한국방위산업MICE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단순한 인력 충원 논의를 넘어, 상비예비군과 전시 산업동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총체전력(Total Force)’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미나의 첫 번째 핵심 의제는 상비예비군 제도의 현실화였다. 상비예비군은 평시 전문성을 유지하다 유사시 즉각 전력화되는 모델로, 인구 감소 시대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꼽힌다.(사진=국방대학교 제공)

세미나의 첫 번째 핵심 의제는 상비예비군 제도의 현실화였다. 상비예비군은 평시 전문성을 유지하다 유사시 즉각 전력화되는 모델로, 인구 감소 시대의 필수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예비군 체계를 넘어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숙련도 유지를 위한 복무 및 보상 체계의 혁신 ▲우수 자원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실전적인 운용 방식 도입 등 단계적인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인력을 양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고도화된 ‘정예 예비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9월 KINTEX에서 개최되는 ‘DXKOREA 2026’은 단순한 무기 전시회를 넘어, 전시 산업동원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실제 장비와 지원 체계를 선보이는 ‘K-방산 예비전력 연계형 박람회’로 기획되고 있다.(사진=국방대학교 제공)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시 산업동원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현대전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제조, 공급망, 에너지 등 국가 전체의 역량을 쏟아붓는 총력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시부터 민간 산업 현장과 전문 인력을 군 체계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시에도 중단 없는 정비, 수송, 보급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특히 상비예비군이 보유한 산업·기술적 경험을 전시 동원 체계 내에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인적 자산의 재발견’이 강조됐다.

이번 세미나의 논의는 책상 위 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으로 이어진다. 오는 9월 KINTEX에서 개최되는 ‘DXKOREA 2026’은 이번 세미나의 정책적 대안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DXKOREA 2026은 단순한 무기 전시회를 넘어, 전시 산업동원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들이 실제 장비와 지원 체계를 선보이는 ‘K-방산 예비전력 연계형 박람회’로 기획되고 있다. 군수, 정비, 통신 등 전 분야의 동원 업체들이 참가해 한국형 예비전력의 미래상을 실증할 예정이다.

국방대학교 이홍섭 총장 직무대행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대학교 제공)

행사를 기획한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은 “국방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문제”라며 “이번 세미나가 제도와 산업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 및 학계 관계자는 물론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 국방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한계를 ‘총체전력의 최적화’로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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