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으나, 사업비의 20%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방식이 적용되면서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비 분담 비율을 90%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 분담 구조 조정 여부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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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사태' 추경 예산안 설명하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 (사진= 연합뉴스) |
고유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한 '3대 패키지'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부담하는 구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난이 심각한 지자체가 적지 않은 가운데 글로벌 중동 리스크로 재정난을 부채질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발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처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됐다. 약 4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재원 구조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패키지' 사업에 대해 국비 80%, 지방비 20% 분담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약 2조 원가량을 전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추경안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분담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지방비 분담률처럼 9대 1 또는 전액 국비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도 당초 국비 80% 분담안이 제시됐지만,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90%로 상향된 바 있다.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때 이번 추경 역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원 분담 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자체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정확한 투입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지급 대상자 등을 파악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추경의 신속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재원 분담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향후 심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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