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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전경 |
시는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 왔지만, 정부와 사업 시행기관은 계획을 유지하면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첫째, 입지 적정성 논란이다. 시는 해당 노선의 역사가 관내에 설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급전구분소만 들어서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치 예정지가 유치원과 인접해 전자파 노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 반발도 커지고 있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이전 설치를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23년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셋째, 지자체 권한의 한계다. 해당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최종 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어 지자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전 설치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며, 3천300여 명의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여론전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핵심 변수"라며 "갈등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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