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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활력' 간담회<사진=남해군 제공> |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군민에게 지급한 기본소득 51억 원 가운데 39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군은 지난 3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1월분 소급분을 더해 1인당 30만 원 지급도 마쳤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공동 기금 조성과 상생 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장충남 군수는 1일 남해읍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기본소득 시행 뒤 바뀐 상권 분위기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최근 유가 상승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어려움을 호소했다.
면 지역 주민도 읍 전통시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남해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대한민국 모범 사례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웃어야 기본소득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며 "사용처 확대 등 주민 요구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남해군 꿈나눔센터에서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상인회, 노인·청년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차홍도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준비 정도와 실행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남해군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5개 그룹으로 나눠 자유토의를 진행한 뒤 전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나온 의견은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전달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남해군은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상권까지 살펴 제도 개선 성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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