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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국회의원.(사진=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초래할 졸속 개헌이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단계적 개헌은 그럴싸한 포장일 뿐, 결국 이 대통령의 연임과 권력 연장을 위한 밑그림"이라며 장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개헌 제안의 진정성 결여 및 분열 우려
주 의원은 사회적 숙의 없이 지방선거 시계에 맞춘 개헌 추진은 국민 통합이 아닌 더 큰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청 폐지 추진 등을 헌법 정신이 크게 훼손된 사례로 꼽았다.
◆ 삼권분립 수호와 법 앞의 평등 강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삼권분립조차 구둣발로 짓밟으면서 개헌을 통한 분권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소위 '헌법 파괴 세력'에게 헌법을 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전 고치기에 앞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부터 준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견제와 미래 비전
주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라도 반드시 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시켰다.
그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헌법 파괴 세력에게 헌법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 정신을 온전히 수호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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