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여야의 정쟁으로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시장은 개헌과 특별법 제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과 인력 등 중앙 정부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해 줄 것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
| 최민호 세종시장(충청광역연합장)이 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충청광역연합 출입기자단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연합장 최민호) 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논의조차 못 된다면, 여야를 떠나 중앙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복기왕(민주당)·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 5개 법안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대통령실·사법 기능 이전 등을 패키지로 묶은 입법 세트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61~65번째 안건으로 올랐지만, 앞선 법안 심사로 후순위에 밀린 채 산회,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소위는 매주 화요일 개최 예정으로, 오는 7일엔 '전쟁 추경안' 심사로 한주 건너뛰어 14일에 개최된다.
이러한 상황 속 최 시장은 개헌과,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요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세종시민은 개헌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토로하며 "다만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로 제정하고, 행정수도 입지와 지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면 자동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 속에서 논의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최 시장은 "지금 중앙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모습들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아서 통과 못 했다는 것은 법적인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합의되지 못했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통과된 법안이 얼마나 많나. 왜 이번만 유독 국민의힘이 합의 안 해주면 통과 못 시키겠다는 것이냐. 어떤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합의를 내세운다는 것은 모순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와 별개로 충청광역연합의 중앙 권한 이양도 촉구했다. 그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현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라며 "이에 걸맞게 재정, 인력 등 중앙 권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충청광역연합의 역할을 묻는 질문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 않는다. 행정수도의 독자성을 갖고 있지만 광역단체 간 서로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통합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충청광역연합 충청권 4개 시·도 출입기자단 소통간담회'는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