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첫 '에너지 현금 지원' 사업 추진 발표

6일 오전 신상진 시장, 에너지 현금 지원 사업 추진 발표 기자회견장 사진/이인국 기자

성남시가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조치로 전국 최초로 모든 세대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안심지원금' 정책을 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밝혔다.

이는 중앙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민생 안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신상진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에게 세대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총 예산 410억 원은 최근 3개월간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정부도 2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하며 원유는 '경계', 천연가스는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현재 경기도 내 주유소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오르며 시민 체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중앙정부에 재난 선포를 촉구했지만, 별도 조치가 나오지 않자 자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는 지방정부의 현금성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있어 이번 결정이 전국 지방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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