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 재정 오히려 8.4조 늘어”…‘고유가 지원금’ 부담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재정 여력이 오히려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원금 사업에 지방비가 20~30% 투입돼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초보 산수"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부담을 원치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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