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정영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
주정영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7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현재의 공급 방식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 일반분양가 기준 220억 산정 논란... "단 60가구 공급이 타당한가"
주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현대산업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약 2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통해 임대주택 60호를 공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5평 신혼부부 주택 1호당 가액이 무려 4억 3000만 원(평당 1700만 원 초과)에 달하게 됐다.
주 의원은 "공공자산 220억 원으로 단 60가구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조냐"며 강하게 반문했다.
◆ 특정 단지 편중 지적... "도심 분산형 주거 지원으로 전환해야"
주 의원은 이번 사업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안으로는 구도심 내 중소형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도심 분산형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주거 지원과 도시 재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5분 발언에 나선 주 의원은 "시의회의 본연의 임무는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며 "부원동 스마트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이 시민의 공익을 실현하는 쪽으로 바로잡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