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전세사기 예방 전환점 될까?

사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올 하반기 도입을 앞둔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GRTS)' 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전세사기 예방 체계를 '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으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뒤늦게 피해를 인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시세 정보 등 핵심 자료가 분산돼 있고 권리관계 역시 복잡해 일반 시민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용자가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위험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계약 이후에도 등기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즉, 거래 이전에는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거래 이후에는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작동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 연계다. 기존 공공정보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실질적 거래 상황이나 임대인의 재무 상태 등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위험 분석이 가능해져 깡통전세나 다주택 임대인의 연쇄 보증사고 등 고위험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공인중개사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결합될 경우, 중개 단계에서부터 위험 경고가 제공돼 계약 체결 자체를 재검토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거래 관행을 바꾸는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플랫폼 도입은 전세사기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집중해 온 기존 정책과 달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도는 AI 기반 권리 분석을 통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향후 데이터 고도화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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