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추가 모집

성남시가 현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해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민간 분야 현장노동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13일부터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2월 1차 공모에 이어 기존 도비 4000만 원에 더해 자체 예산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 ▲요양병원이다. 선정된 기관은 개소당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은 휴게시설의 물리적 개보수뿐 아니라 냉난방·환기 설비 교체 및 구입 비용 등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보조금의 20%는 자부담이 원칙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부담 비율이 5~10%로 완화된다.

중복 지원 사업 참여 기관이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사업장, 신규 신축·이전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기간내 시청 고용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 의미와 평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제조업·요양시설 등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책 타깃팅이 명확하다.

긍정적 측면, 중소사업장 중심 지원으로 노동환경 격차 완화, 냉난방·환기 등 실질적 체감 개선 효과 기대, 사회복지시설 자부담 완화로 참여 문턱 낮추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추가 모집은 지방정부 차원의 '생활 밀착형 노동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지속성과 확대 여부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인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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