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지반침하 사고예방 선제 대응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지하 안전 지킴이' 현장점검이 지반침하 사고 감소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 과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내 14개 시군 33개 지하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75건의 개선사항이 도출돼 대부분 현장에 반영됐다. 이중 발파 작업 계측 강화, 배수펌프 추가 설치 등 실제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중심을 이뤘다.

이 같은 선제 대응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경기도 내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18년 79건에서 2025년 26건으로 약 67% 감소했다.

특히 '지하 안전 지킴이' 제도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가 직접 현장 점검에 참여해 기존 행정 중심 점검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점검 이후 개선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변수로 꼽히고, 실제 일부 개선사항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주체의 이행 의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소 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는 대형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해 현장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외부 변수 새로운 리스크는 집중호우나 지하수 변화 등은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다 정밀한 계측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경기도 지하 안전 정책은 사고 감소라는 성과를 입증하며 일정 부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점검 중심'에서 '상시 관리·예측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IoT 기반 실시간 계측 시스템 도입과 시군 간 협업 체계 강화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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