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동 전쟁發 민생위기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으로 돌파

유정복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민생체감 추경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제공=인천시

인천시는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총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해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1일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점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유 시장은 "정부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며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오직 인천시민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책임지고,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지원책은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 ▲관내 모든 주유소에서 인천e음 사용 시 리터당 약 400원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30만 명에게 5만 원 추가 지급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확대 및 화물차 유가보조금 증액 ▲농어업인 수당을 5월에 일시불로 60만 원 지급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6기 당시 재정위기 직전의 인천을 건전화시킨 경험이 있다"며 "현재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삶은 두텁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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